데일리메디 첨단의료단지내 외국의사 진입 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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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내 외국의사 진입 턱 낮아져


[ 2007년 07월 26일 13시 24분 ]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서는 외국의사의 진료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품목허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단지지정,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걸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복합단지내 외국인 의사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게 특징이다.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외국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해당분야 예비 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획득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제조업 허가 및 생산시설 등이 없어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입주 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식약청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심사 및 허가절차가 없어도 식약청장 승인이 있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구체적인 요양급여 대상도 마련됐다.

현재 요양급여는 진단·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에 비해 복합단지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해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 임대료 감면, 부대시설 설치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및 규제특례도 마련됐다.

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정·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