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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급여제도 정부 답변 실망"


[ 2007년 07월 27일 21시 55분 ]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6월26일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낸 답변을 20일 받았다"면서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변할 뿐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은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재정 증가의 책임이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있는가 ▲공급자의 직·간접적인 과다한 의료이용 유발 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의료급여 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먼저 복지부는 "정부의 관리시스템 부재도 급격한 재정 증가에 한 몫했다"고 환자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진료비와 의료이용일 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제대로 고려했다고 보기 힘든 통계 수치를 갖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많이 의료이용을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료급여 재정 증가의 중요한 원인은 공급자와 정부에 있는데 수급자 문제만 확대 해석해 잘못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복지부는 공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유발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새롭게 시행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도 행위별 수가체제 아래 일어나고 있는 공급자간 과다한 시장 경쟁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까지를 포함, 과다한 의료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체계의 개선과 주치의 제도 등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으로 가난한 이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정부가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심리적 위축 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자'라고 낙인찍고 나아가 본인부담까지 시킨다면, 환자들은 제도가 어떻게 보완됐든 심리적으로 위축돼 필수적인 의료이용까지 자발적으로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실제로 본인부담을 하게 될 대상이 소수고 그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액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필수 의료이용이 제한된다면 이 제도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답변을 보면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