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또다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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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차등수가'로 또다른 피해자


[ 2007년 07월 29일 21시 55분 ]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관련 긴급 현황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긴급 현황조사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차등 적용으로 인해 적잖은 의료기관들의 중환자실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

즉, 그동안 보상이 미흡했던 중환자실 수가가 인상, 조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차등수가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의료기관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중환자실의 수가 차등화를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 미충족 중환자실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환자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의료기관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인력 충원 없이 운영되는 중환자실에 대해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차등수가 방안으로는 간호사대 병상수를 1:1.25~1:1.15 기준으로 나눠 각각 5%, 10%, 20%, 30%, 40%를 가산키로 했다.

1:1.5 이상은 의료법 기준 이하로 판단, 수가를 10%, 30% 삭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담의사가 있을 경우 136.25점을 별도로 가산해 8461원을 추가 지급하고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간호사 1명당 병상수가 0.63 이하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현행 8만2550원에서 11만5570원으로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간호사 1명당 병상수가 2.0 이상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현행 8만2550원에서 5만778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차등수가가 적용될 경우 적정 인력으로 운영되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기존보다 월등한 수가를 보장받게 되지만 열악한 환경의 중소병원들은 오히려 삭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건정심 발표 이후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중환자실 폐쇄론까지 거론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병협의 긴급 현황조사 양식에도 차등수가 적용시 예상되는 피해액과 중환자실 폐쇄 의사를 묻는 항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중소병원들이 받아들이는 위기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결과는 중환자실 수가인상과 의료기관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충격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