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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 수가계약은 정치적 타협 산물"
[ 2007년 07월 30일 00시 30분 ]
병원∙의원∙한방∙약국∙치과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유형별 계약은 직능별 원가 차이를 조정하고 의료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가를 보장, 적정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직능의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 의료서비스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원과 병원을 분류하는 이번 시행령은 여전히 기형적 유형분류"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편파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운영해왔으며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5개 유형별 계약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을 단지 의원 대표 단체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의협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수가 보장과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4개 유형별로 계약을 해야 한다”며 “또 의협을 의과를 대표하는 단체로 기본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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