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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압박 로드맵 짜여졌다"


[ 2007년 07월 30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공인인증서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 압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최근 TF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30일 회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단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 전달된 투쟁 로드맵의 맥락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외래 환자 부담 정률제’, ‘공인인증서제도’ 등 정부 정책의 중도 하차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핵심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공단 사이트 통한 수진자 조회 금지’,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의 위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공략해 법률적인 대응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법제이사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이미 준비 중”이라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법적 검토를 거쳐 법리의 우위의 바탕위에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 정부 투쟁에 전체 회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반모임 이상의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 투쟁 의지를 높이고 대 언론 환기 전략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박 대변인은 “사이버 커뮤니티나, 기타 문건으로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문자적 한계로 인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장이하 집행부가 지역의사회에 참석해 시,군,구 임원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들의 의중을 악의적으로 오도한 모 일간지에 대해 반론 보도 등을 위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인 투쟁 가이드라인을 정한 의협.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전략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 시점에서 즉각 정제된 방안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의협에서 일한 변호사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후에 회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판단,최근 자문 변호인단의 개편을 단행했다.

법제이사는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가 맡았으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