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빅5 병원, 산재환자 당연지정제 거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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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산재환자 당연지정제 거부 모색


[ 2007년 07월 30일 21시 45분 ]

내년 7월부터 빅5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산재환자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해당 빅5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 입장의 일환으로 향후 해당 빅5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공동연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빅5 관계자들이 모여 ‘당연지정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연대를 통해 필요시에는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당연지정제’에 대해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아직 내부적으로 그 준비가 미비하고 행정적으로도 혼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 하기는 하겠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환자 특히 중증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병협 등에 시정을 건의했지만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병원 내부적으로도 ‘당연지정제’에 대해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빅5 대형병원만 ‘당연지정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기간 입원해야 할 산재환자들의 경우는 재활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빅5 병원들이 ‘당연지정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산재환자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3~4배 길어 응급환자 입원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병상 회전율을 떨어뜨려 병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환자들의 치료를 일부 대형병원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전해주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면 다른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