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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수가 3배는 더 높여야"


[ 2007년 07월 30일 22시 02분 ]

“생명의 최전방에 있는 산부인과나 흉부외과가 바닥을 치고 살아나야 하는데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분만 수가나 심장 수술 수가를 2배, 아니 3배는 더 높여야 한다.”

30일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신종철 교수[사진]는 “그나마 ‘자연분만 수가 37.7% 대폭 인상’으로 제왕절개보다 높아져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운을 떼면서도 “정부가 강도 높은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자연분만 수가는 평균 37.7% 인상돼 산모가 정상분만을 했을 경우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신종철 교수는 “자연분만 수가를 제왕절개 수가(24만260원)보다 더 올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선호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분만을 포기하고 산모의 산전 진찰과 불임치료에 주력하거나 비만 또는 미용클리닉 등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곳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은 임신중독증, 당뇨병, 심장병 등 위험성이 있는 임신부들이 주로 찾는다”며 “대학병원의 분만 건수가 낮아지면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신종철 교수는 우려했다.

실제로 가톨릭의료원의 경우에도 분만율은 수직 하강했으며 이로 인한 여파로 현재 전공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신 교수는 “더욱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마취과 등 10여개 기피과에 대해 정부가 급여에 알파를 제공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몇십만원을 보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령 분만수술과 무릎수술 차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재를 육성하는 길이라고 신종철 교수는 판단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의료수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건의료재정의 부족을 들먹인다”고 꼬집고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섰으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또 국민을 설득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최근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신종철 교수는 “산부인과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한 수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자연분만에 소요되는 400만∼500만원의 80%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개원가의 경우, 분만실을 운영해도 적자를 면키 어려워 분만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다 경영 수지 적자는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