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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벌이수단" vs "환자 의사선택권"


[ 2007년 07월 30일 22시 10분 ]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선택진료일뿐 ‘강요'나 다름없는 제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선택 진료제가 병원의 수익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들은 선택진료제가 없어진다면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질의 질을 제공받고 싶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진료제는 불가피한 것.

30일 kbs열린토론에서 이들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출연진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인제대 중앙의료원 박상근 부의료원장, 한국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다.

열린토론에서 시민단체 강 대표와 우 정책실장은 선택진료비 반대에 박 부의료원장과 성 사무총장은 선택진료비 찬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현재 대학병원 전문의 100명중 80명이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고 교수한테 진료 받으러 대학병원 가는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선 하나의 의료행위에 보험수가, 종별가산비,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이중부가”라고 말했다.

이에 병원계 대표는 “선택진료비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회계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며 “수가 결정할 때 환산지수로 정부가 고려하는 사항”이라 반박했다.

또한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규격화된 사회보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선택진료비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환자가 암에 걸려 대학병원을 찾아가면 자세한 설명 없이 선택진료비가 의무적으로 돼있거나 환자에게 얘기를 해줘도 일반의료진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다는데 어느 환자가 선택진료를 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 대표자는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사항이지 강제로 시키는 경우는 없다”며 “전체병원 1700여개 중 대학병원 40여개에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의료발전을 위한 시설, 연구 등의 사업에 쓰인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선택진료비를 없앨 경우 감기나 자궁근종 같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아도 되는 과목도 몰리게 돼 지금 1~2달 예약 후 진료가 가능한 것이 1~2년 후로 환자 집중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병원시설 개선이나 연구지원 등은 환자가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병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병원측은 “선택진료비가 없다면 모든 의사에게 똑같은 업무를 분배하고 비슷하게 일을해 결국 의료계의 발전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진료를 보는 이유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시민은 전화연결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냈는데 정작 선택한 의사는 지시만 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다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선택진료비를 찬성하는 시민은 “실제로 아파보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가 중요하다”며 “돈을 내고서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장기입원자의 경우는 부담이 크다”며 “선택진료를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선택이 됐더라”며 강제적 진료에 대해 토로했다.

이번 열린토론에서 병원계 참석자들은 “선택진료비를 갑자기 없애고 혹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