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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도 "의료급여법 반대" 힘 실어
[ 2007년 07월 31일 07시 38분 ]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새 의료급여법에 의과대학생들도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의련)은 31일 성명서를 발표, “변형 의료급여법은 우리 사회에 공동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재정 안정이라는 이유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련은 “특히 선택병의원제는 결국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아파도 한 가지 병으로만 아파라는 소리와 다름 없다”며 “선택병의원제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거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으며 또 만약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수급권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의련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전의련은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환자 사생활 정보가 의료기관에 무차별 배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변형 의료급여법은 일부 남수진자와 도덕불감증에 걸린 의료기관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실패를 의사와 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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