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생들도 "의료급여법 반대" 힘 실어
[ 2007년 07월 31일 07시 38분 ]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새 의료급여법에 의과대학생들도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의련)은 31일 성명서를 발표, “변형 의료급여법은 우리 사회에 공동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재정 안정이라는 이유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련은 “특히 선택병의원제는 결국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아파도 한 가지 병으로만 아파라는 소리와 다름 없다”며 “선택병의원제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거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으며 또 만약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수급권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의련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전의련은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환자 사생활 정보가 의료기관에 무차별 배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변형 의료급여법은 일부 남수진자와 도덕불감증에 걸린 의료기관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실패를 의사와 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