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벼랑끝 의료기 업계…인하율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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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의료기 업계…인하율 잠정 확정


[ 2007년 08월 01일 03시 20분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환율관련 치료재료 가격인하건의 심의, 통과에 이어 인하안을 복지부에 건의함에 따라 의료기기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의료기기업계는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지난달 3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소집하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료요청을 통한 타당성 검토, 사장단 구성을 통해 항의방문 및 공식 입장 전달 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개별품목 치료재료가의 중분류 품목군 인하비율이 최소 0.19%에서 최고 24.05%로, 또한 전체 품목 대비 평균 인하율은 9.28%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가 및 정액 품목은 해당 코드별 각각 ▲O7035, O7055, R3517: 27.97% ▲R3518: 28.30% ▲N0001001: 18.70% ▲O7021, O7081: 24.00% ▲R3504: 33.86% 씩 인하된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심의·통과한 치료재료 가격인하안을 일주일간의 검토 후 24일 복지부에 최종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가격인하 품목이 어떤 이유에서, 왜 인하됐는지에 대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업계를 납득시키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치료재료가격 인하 안의 열람 자체는 형식적인 절차라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재료 가격인하 결정하는 것은 그 동안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해 온 치료재료 업계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일부 품목은 아예 납품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적지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 자료요청을 실시한 상태로 자료 검토 후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에 있어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지속되면 항의 방문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환율관련 치료재료 가격인하 건을 이달 중순부터 업체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9월 중 건정심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