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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확대 정책 철회돼야"
[ 2007년 08월 01일 10시 42분 ]
의원과 약국에 한정해 시행된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무분별한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률제는 본임부담제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은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의원급과 병원급간의 기능분화가 안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확대 정책은 1차 의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일반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판단 지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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