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행된 '새 급여제·정률제' 의료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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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된 '새 급여제·정률제' 의료계 딜레마


[ 2007년 08월 01일 22시 10분 ]

이 달부터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를 비롯해 새 의료급여제, 일자별 청구제 등 진료 시스템에 손질을 가하는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제도의 중도 하차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협 방침에 회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 의협만 믿고 따르다가는 나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실익을 찾는 투쟁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편집자주]

[1]의협은 "강경 고수"…회원들은 "노심초사"
[2] “의료계 실익을 찾자”

의료계 한 인사는 “의사 단체들은 정말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흐지부지 되거나 무릎을 꿇은 적이 비일비재하다”고 현실을 집었다.

그는 “일이 터진 후 무작정 반대만 하다보니 지는 싸움을 한 것”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다보니 만연해 진 패배주의가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 내부 요직을 떠나 회원의 입장에 서니 ‘실익 없이 끝난 무모한 투쟁’을 펼쳐온 협회, 또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안타깝다는 소회다.

같은 맥락에서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의협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대가 원칙적으로 옳지만 '살 길'을 준비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강경일변도 태도와는 달리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한의협의 대응과 비교, ‘실익을 찾는 복안도 마련해 둬야 한다’는 충고도 대두되고 있다.

정률제와 관련, 현재 한의협은 명확한 대안을 표명하고 있다. ‘일단 수용’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협과 비슷한 맥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의협은 오랜 숙원이었던 ‘복합제제 급여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률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 급여화 등의 담보’ 라는 조건을 붙이고 이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률제를 수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한의협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정률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도를 객곽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도 연구했다”며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에 앞서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제제 급여화 등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에 반대 투쟁도 의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맞춰 복합제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률제 ‘전면 거부’ 구호를 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협의 행보를 지켜보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에게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 정책의 중도 하차라는 의협 원칙에는 찬성”이라면서도 “의협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강력한 투쟁 의지만 있을뿐 실익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을 고수하는 투쟁 속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심이 내포돼야 한다는 것.

충북의 한 개원의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원의들은 반대만 하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투쟁보다는 전면 거부를 무기로 또 다른 이득을 얻는 대응책에 공감을 표할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