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비정규직→정규직 '3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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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정규직→정규직 '300억 예상'


[ 2007년 08월 02일 21시 55분 ]

2007년 산별교섭 이후 한양대·이대·제일병원 등이 현장교섭에서도 속속 타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교섭의 성과와 한계점을 진단했다.

2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올해 교섭에서는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초기업적 대화 기구를 확대했다는 점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면서 “산별교섭 시대’를 한걸음 더 앞당긴 셈”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4월 23일 상견례 이후 쟁의조정신청을 비롯해 거듭됐던 조정기간 연장과 파업 연기, 조정결렬로 파업 돌입 등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4년차 산별교섭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산별차원의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번 산별타결은 비정규 문제 해법과 더불어 산별교섭과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남긴 투쟁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노조는 “이러한 이유에서 노사 합의를 두고 ‘병원노사의 아름다운 악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일컬었다”며 “산별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 고용안정 해법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이 눈에 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산별합의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연동하면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은 특성별로 임금을 4.0 ～ 5.3% 인상하되, 이중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1.3 ～ 1.8%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합의 했다.

정규직 임금인상 기준으로 볼 때 1.3% ～ 1.8%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병원을 합계할 경우 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사립대병원의 경우 임금인상 총액 1% 재원은 병원별로 대략 10억 ～ 22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건노조는 “이제부터는 병원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 악법에 의해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교섭을 통해 전체 11800명의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 6714명, 간접고용비정규직 5151명, 전 직원 대비 20% 수준)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500명 이상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 문제 해결의 길을 텄다”고 강조하면서 “산별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기업별 분쟁에 대한 조율기능을 강화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