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증가율도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8조5,58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5.2% 증가했고, 의료급여비용(정액수가포함)은 3조9,389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1.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료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의 13.8%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행위별 수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비교시 주요 진료지표는 의료급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당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가 1.88배, 내원 및 진료일당진료비는 의료급여가 각각 1.47배, 1.44배 높게 조사됐다.
입원의 경우는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에 비해 건당입원일수가 1.54배 길고, 건당진료비는 1.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급성기 병상이용으로 단기간 입원진료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는 만성질환 등으로 입원일수가 높다”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장기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증가해, 2006년 수급권자는 183만명으로 1종 56%, 2종이 44%를 차지했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4%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권자 종별 의료급여 청구건수는 1종 66%, 2종이 34%를 각각 점유했고, 의료급여비용은 1종 79%, 2종이 21%를 차지했다.
건당내원일은 1종 수급권자 중 행려자가 16.3일로 건당내원일이 가장 길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2종 중 장애인 2차진료가 60,201원, 장애인 1차진료 51,474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다빈도 상병은 1종의 경우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정신분열증(F20), 무릎관절증(M17) 순이었다.
2종의 경우는 급성기관지염(J20),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급성편도염(J03),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E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결과를 발표, 의료급여 예산이 10년 전과 비교 7.8배가량 증가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보재정의 악화를 의료급여비용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보장성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