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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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訴 제기


[ 2007년 08월 03일 03시 10분 ]

연세의료원이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은 노조 및 조합원 27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 중 10억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27명은 대부분 노조 집행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를 인정해 왔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됐으며 진료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

의료원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필수유지부서 직원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형사고소했다.

의료원은 이번 민·형사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불법행위 및 의료원 내규를 위반한 핵심 주동자에 대한 징계책임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료원과 노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원은 "반드시 불법행위 주동자 및 행위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과 징계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