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醫, 비만급여 인정기준 '신경전'
[ 2007년 08월 03일 21시 05분 ]
법원의 비만치료 급여 판정을 두고 당초 정부는 면밀히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3일 비만치료가 필요한 자를 선별,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판단 기준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비만의 기준을 현재 선진국에서 삼고 있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비만치료 급여판정 이후 손사래를 치던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는 비만치료 급여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건강보험을 예방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표명했던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에 공감을 하면서도 복지부의 비만급여 인정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다.

즉 복지부가 현실성 없는 급여 인정기준을 통해 또 한번 의료계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는 하지만 정부의 비만 급여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급여 인정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경우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을 대상은 오히려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비만급여 인정기준 제정시 의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