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食 급여화 개선책 '일방통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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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食 급여화 개선책 '일방통행' 반발


[ 2007년 08월 04일 23시 57분 ]

지난해 6월부터 급여화가 이뤄진 뒤 병원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환자식대. 그 개선책이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환자식대 급여화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평가 작업에 한창이지만 병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병원협회는 자료 취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종합평가(재평가)에 착수했다"면서 "오는 1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 파악에는 인건비와 식자재비를 고려한 식대 원가를 비롯해 경영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면서 "병원협회에서 제출하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병원계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력 반발, 환자식 급여화 추진이 막판 건정심에서 수차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뤄지겠지만 병협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분석 자료를 내 놓으면 우리(복지부) 결과물과 비교, 분석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병협이 환자식대 급여화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병협은 식대 급여전환 이후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원가 보상에 맞는 현실적인 수가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까지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5월을 목표로 한 연구 용역은 지금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자료 부족이라는 1차원적인 이유가 주된 원인이어서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에도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병협 관계자는 "당장 병원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서 "일부 대형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어찌됐든 병협이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복지부안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대 급여화 현실화'를 주장해 온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