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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침 따르다 피해 본 회원 구제"


[ 2007년 08월 05일 09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반대하며 집행부 정책을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지만 의협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해 피해를 본 회원들을 구제한다는 것.

의협 주수호 회장[사진]은 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개최된 '회원과의 대화'에서 집행부 정책을 따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답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쇼핑이나 중복 투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병의원제를 시행하면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 수신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협은 이번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의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새 의료급여제도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꾸준히 발급받았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의협 지침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을 유보했다.

용인의 한 의사는 "공인인증을 받지 않아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을 거부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 청구서가 반송,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 회장은 "집행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도)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앞으로 집행부를 믿고 따르고 피해를 안보게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만간 답을 내 놓을 것"이라며 의협의 대책을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고위관계자는 "조만간이 일주일이나 한달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