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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사태로 제도 개선 이뤄지길"


[ 2007년 08월 05일 22시 01분 ]

성모병원과 백혈병환우회의 진실 공방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사태가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자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결과”라며 향후 의료계의 조직적인 대응 등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안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성모병원과 공조 체계를 약속한 것과 관련, “이번 문제에 대해 전체 의료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공조가 효과를 발휘할 지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이번 문제를 논의, 발전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한다면 환우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임의비급여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에 의협은 물론 정부 역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선 만큼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의미다.

안 대표는 또 예정돼있던 장외 집회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류시킨 상태”라며 “좀 더 의료계의 대응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당장은 직접적으로 의료계와 부딪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는 의료계가 의협이나 사립대병원협의회 등 조직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지만 정부가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때라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최원형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성모병원 실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 등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내주 초쯤 첫 회의가 예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관·정 협의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 병협, 한의협 등이 참여하며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 노조까지 불법행위에 동조, 노조이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만간 성모병원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문제에 대한 환우회측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병원 노조는 물론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