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피부과, 선천성 모반치료 '환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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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선천성 모반치료 '환불' 주의보


[ 2007년 08월 05일 22시 10분 ]

최근 선천성 모반 환자 치료 후 심평원으로부터 시술비 환불 지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부과 병·의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 때문에 병·의원에서 원가 보전을 위해 비보험으로 시행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 환자들이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 환불지시를 유도하고 있는 것.

선천성 모반(母斑)은 자연적으로 살갗에 나타난 얼룩무늬나 반점,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말하며 주로 레이저로 인해 치료된다.

당초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민원이 받아들여져 일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선천성 모반을 치료하기 위한 'Er:YAG 레이저'의 경우 기기값만 1억3000만원에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1500만원 등 감가상각를 고려할 때 1회 치료시 30만원의 원가가 계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변의 크기나 레이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3~4만원의 보험료를 책정해 놓은 것.

이러한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에 상당수의 피부과 병의원들이 약제비와 드레싱 부분은 보험청구를 하고 레이저 시술비는 비보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선천성 거대모반이 보험적용 가능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치료 후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 비보험 레이저 시술비를 병원 측에 환불 받아가고 있는 것.

실제 최근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어 이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했다가 심평원의 환불지시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비보험 치료비의 80%를 환불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병원은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비보험 수가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과의사회 조경환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쳐 선천성 모반의 불합리한 수가개선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가의 1/10도 안되는 보험료를 주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어이가 없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덤터기는 의사들이 써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