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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 진짜 목적은 실시간 진료실 감시"


[ 2007년 08월 05일 22시 08분 ]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다는 공인인증제의 진짜 목적은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와 환자를 통제하려는데 있다."

새 의료급여제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가 이달들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미 새로운 급여제도에 있어서는 공인인증제와 자격관리 시스템이 결합돼 있고 보험에서도 수신자 조회를 공인인증제를 받아야만 할 수있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점검 시스템 단계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건복지부 문건을 내 놓았다.

그에 따르면 이 문건은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 과목 간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2009년에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심평원 전산장비를 활용,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다음해인 2010년 상반기에는 심평원에 별도 서버를 설치,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 실시간진료 감시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병용금기약제 사용금지 의무화 법안 제정에서도 '약품 처방 조제사전 점검 시스템'구축이 포함돼 있는 등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 진료실을 감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논란은 지난달에도 불거졌었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인인증제 강행을 천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료실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는 원격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었고 의료계는 "공단이 필요에 따라 임의 접속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