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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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추진


[ 2007년 08월 06일 05시 42분 ]

향후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현재의 환율을 감안, 인하될 전망이다.

심평원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8월 6~10일까지 5일간 업체별 열람을 실시,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지난 7월 31일 복지부가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을 반영, 해당 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98년 2월에 치료재료 가격을 36.6% 일괄 인상한 바 있다”며 “이제는 환율이 안정돼 98년 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리적인 인하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4~7월까지 4개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네차례 열었고, 관련단체 및 기관협의회를 7회 개최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98년 2월이전 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 인하하되 동일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00년 11월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를 고려해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된다.

단, ▲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98년 2월 대비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체열람은 업체의 대표가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해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최종인하안이 마련되고,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