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PD수첩, '토사구팽' 보험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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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토사구팽' 보험사 정조준


[ 2007년 08월 06일 21시 50분 ]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 문제를 다룬다.

PD수첩은 오는 7일 밤 11시 '보험가입? 누구 맘대로!'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정신질환자 차별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정신과 질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보험의 가입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다룬다.

제작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경험자들은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진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횡포는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과 '정신장애인의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규정에 기인한다.

보험업계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정신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으로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뒤 완치가 됐어도 보험사는 그 경력을 문제삼아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란 다섯 글자가 이들의 눈물을 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뿐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험사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태아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대부분은 쌍둥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명색이 태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

보험사들은 위험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쌍둥이 보험 상품을 실질적으로 중지해 오고 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경우도 유일하게 들 수 있었던 보험상품이 2005년 4월부터 가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

PD수첩 제작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채 수익률 올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