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 의료급여제 '진단·해법' 다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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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제 '진단·해법' 다 엇갈려


[ 2007년 08월 06일 22시 00분 ]

시행 한달이 지난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문제점이 많다"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보건복지부는 "별 부작용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6일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계-시민단체-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의료기관 문턱이 높아져 소외계층들이 건강권을 심하게 침해받는 등 예상됐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냐”면서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일간 방송과 신문사들이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라면서 "제도 개선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 달간 시행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일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의견 수렴을 한 뒤 제도가 시행된 만큼 지금은 토론회를 열기보다는 지켜봐야 할 시기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등의 민원은 많지 않다"면서 "제도가 연착륙 상태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제도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건강권 훼손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의 중도하차를 천명하고 있는 의료계 입장을 일단락했다.

결국,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연합 작전으로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는 성사되기 힘든 상황.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여부는 이미 제기돼 있는 헌법소원 등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