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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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설 솔~솔


[ 2007년 08월 07일 23시 39분 ]

국립의료원(NMC)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유예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NMC 및 의료계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예설은 NMC 강재규 원장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설은 지난 7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재규 원장에게서 한 번 언급됐던 얘기다.

당시 강 원장은 “시범사업이 경우에 따라 시기와 기간이 늦춰 질 수도 있다”며 “전산시스템의 코드변경 문제 및 복제약에 대한 안정성 검토, 환자 부작용·유해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의 일선에 있는 NMC 관계자들은 유예설에 대해 생뚱맞아 하는 눈치다.

NMC 관계자에 따르면 “유예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고, 위로부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유예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설에 불과하며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예설에 대해 이미 강 원장이 언급한 바 있고, 예정대로라면 지난 6일(월)에 시범사업 관련 TF팀 회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취소된 것으로 보아 유예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7월 30일(월)에 열린 TF팀 회의 주요 내용은 주로 각 부서에서 내 놓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었으며 기존의 것들이 다시 한 번 검토된 수준이었다고 NMC 관계자는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유예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박경철은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유예설이 나온 것 자체는 일단 부분적으로 환영하고, NMC가 모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대변인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사람을 때리면서 아프지 않게 때리겠다는 의도와 다를바 없다”며 “시범사업은 반드시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10년 경력의 개원가 모씨도 “진료권을 존중하면서 성분명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다”며 “성분명처방 자체가 진료권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 의료계 관계자 중에는 이번 유예설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NMC가 시범사업을 유예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가오는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집중투하를 조금이나마 덜 받으려는 포석이다”며 “주변의 관심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하는 방편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NMC측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경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시범사업 준비에 대해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준비사항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실제로 유예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