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800억대 공단 사업, 출발부터 의혹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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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공단 사업, 출발부터 의혹 투성이


[ 2007년 08월 07일 23시 4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 사업이 출발부터 각종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공단 직원들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관업체와 유착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첫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

또 이 업체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평가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은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로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공단 이사장의 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 최종 채택한 점을 들었다.

또 공단이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실패로 인해 이미 시공을 마친 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2000만원과 5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과 변호사 자문비 등을 더애 약 1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한 B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해 O업체를 선정한 것은 공단 스스로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드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반드시 가려내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들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전반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4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및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는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공단의 대표적 추진사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