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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기파업, 불씨 남아있다"


[ 2007년 08월 07일 23시 39분 ]

“연세의료원이 이번 장기파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습에 나선다면 제2, 제3의 더 큰 장기 파업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으로 28일 만에 결국 막을 내렸다. 이제는 이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연세의료원 노조가 의료 공공성 요구를 포기하거나 백기투항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못박고 “단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타결 방식을 ‘즉각 쟁취’에서 ‘단계적 쟁취’ 로 변화시킨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지난 28일 파업 기간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른 과제와 쟁점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게 뼈대다.

때문에 이들은 “현장복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타결정신을 반영해 핵심 쟁점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물론 보건노조는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인병상 확대’ 요구 등은 비록 100%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병원 안팎으로 의료 공공성 요구를 사회쟁점화 시킨 것과 이후 문제해결의 소중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임금 1.7% 내외의 소요재원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으며, 간호등급 1등급 상향조정 요구도 4/4분기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충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

보건노조는 “다인병상 확대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면서 “노사 공익기금을 1억원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이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사측은 44년만의 첫 파업에서 제기된 쟁점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 평가와 관련, ‘법과 원칙의 승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연세의료원노조의 28일 파업투쟁은 결코 몇몇 조항을 얼마나 쟁취했느냐로 승리 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셈이다.

보건노조는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사측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진정한 원칙은 신의성실과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