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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논의에 시민단체 빼지 말라”
[ 2007년 08월 08일 01시 42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강주성)가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민관정 협의체는 최근 임의비급여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의협, 병협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논의 자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단체 입장은 배제된 채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볼 때 과연 임의비급여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의료이용자와 환우회,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민관정 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모든 임의비급여는 불법행위”라며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현재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규정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를 미끼로 임의비급여에 동의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환자의 눈을 속여 병원 수입을 챙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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