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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勞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 2007년 08월 08일 21시 50분 ]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자 병원 노조 측이 총력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8일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르면 9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특수법인화에 반대해 온 국립의료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특수법인화가 되면 정부가 언제든지 아웃소싱으로 병원을 팔아넘길 수 있다”면서 “학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복지부가 자신들을 설득할 명분이 서지 않자 일방적으로 법인화 절차를 밟아가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입법예고 뒤 열린 공청회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을 확정하는 행태를 벌여왔다”면서 “의견수렴 절차는 그저 요식행위였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법률안 제정에 있어 공청회나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국회법(58조)을 활용, 법안 상정을 강행했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노-사-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국무회의 심의 일정(31일)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이 과천에서 여의도로 넘어가 만큼 노조 측은 앞으로 대 국회를 상대로 한 ‘법 제정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박 위원장은 “앉아서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상급단체와 연계해 국회 앞서 반대 집회를 열면서 특수법인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법안 통과를 막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함께 투쟁 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4월 열린 공청회를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무산시킨바 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노조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법제정을 위해 추진하려는 모든 행사를 봉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향후 투쟁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