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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10명중 9명 '강제입원'"


[ 2007년 08월 10일 02시 40분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자의보다 타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총 6만 5356명 중 90.6%인 5만 9223명이 강제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말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 1018명이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5만 4338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입원률은 각각 2.6%, 10.5%인 반면, 강제입원률은 각각 97.4%, 89.2%로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입원률이 정신의료기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모두 종류별 강제입원 중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이 각각 69%, 76.4%로 가장 많았다.

또 정신요양시설은 무연고입원이 18.7%로 정신의료기관의 7.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자녀가 부모를 입원시킨 비율이 12.3%로 정신요양시설의 5.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강제입원율이 차이가 컸는데 전체 54곳 중 강제입원율 100%인 곳이 15곳, 강제입원율이 약 95% 이상인 곳이 39곳으로 조사됐다.

자의입원률 10%를 넘는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자의입원율이 가장 높은 정신요양시설은 경기도 동두천요양원으로 41.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강제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 요청을 의뢰할 수 있으나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률은 2~3% 수준"이라며 "강제입원의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장기입원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많아 연간 5000여억원의 의료급여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향후 정신의료기관별 자의입원율과 강제입원율을 공개해 지속적으로 강제입원률을 낮추고 자의입원률이 높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수가인상이나 운영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해 자의입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