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3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 면대약국 취업 법적으로 금지"
[ 2007년 08월 10일 21시 53분 ]
‘면대 약국’ 취업 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그 업무를 하는 약사는 면허 취소 혹은 1년 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통해 '면대 약국' 설립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조치로 분석된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취소 등의 사유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때’라는 조항이 신설, 추가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면허 취소 혹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약국은 경영 이익을 우선시해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의약품 마진을 취득하려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