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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난다" 우려에도 넘치는 고가의료장비


[ 2007년 08월 12일 21시 51분 ]

국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진단장치(MRI) 등 고가의료장비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이들 장비의 지난해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2006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에 따르면 CT의 수입액은 6598만3000달러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운 실적을 기록, 6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MRI의 수입액도 6281만2000달러에 달해 전체 의료기기 수입품목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CT의 경우 생산액 기준으로도 5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253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55위에서 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 같은 CT장비 시장의 성장세는 의료기관의 64채널 CT, PET-CT 같은 장비의 고급화와 경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올해 영남대학교병원, 순천가롤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등은 최첨단 전신 암 진단장비인 PET/CT를 도입,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64채널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도입하고 지난 5월 가동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으며 관동의대 제일병원도 MD CT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CT의 경우 일부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MRI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미 FTA 및 유럽과의 의료기기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 이들 장비의 수입 단가가 다소 낮아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의료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와 관련된 의료장비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인 약 3조4440억원을 차지, 매년 약 20%씩 증가했다.

국제적으로도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해 평균치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유방촬영기(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고가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저가의 진단·치료방법이 있어도 의료기관의 수익성 및 장비가격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