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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저지" 국회 개회 맞춰 재점화


[ 2007년 08월 12일 21시 15분 ]

대 국회 및 정치계를 향한 범의료계의 의료법 반대 투쟁이 재 점화된다.

범의료계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의료법 정부안의 맞불 카드로 준비해온 대체법안도 손질키로 했다. 또 대선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 범의료계의 의지를 전달한다는 복안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1인 시위는 정기 국회기간인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장기전으로 펼쳐진다. 특히 실질적인 개회일일 될 3일에는 범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및 피감기관을 사전 파악, 이들 기관앞에서 산별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의료계 각 단체 산하 지부의 협조도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의 가장 강력한 반대 무기로 꼽혀 왔던 대체법안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춰 수정키로 했으며 범의료 비대위는 이를 위해 오는 주말(18, 19일) 워크숍을 연다.

워크샵에서는 정부안과 외국 사례를 비교해 수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범의료 비대위 위원들과 각 단체 일반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수렴의 사전작업으로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를 기초로 수정안이 마련되면 향후 대회원 토론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의료계는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해 의료법 개악 저지 공조체계를 구축한 4개 단체의 정치세력화 의지와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범의료계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도 대응키로 했다.

현재 사이버 홍보팀을 가동,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들은 강 의원 지역구(광주광역시 북구갑)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 방안과 수위를 조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