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民心(민심)은 하늘 높은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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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민심)은 하늘 높은줄 모르는데…


[ 2007년 08월 13일 03시 25분 ]

‘강한 의협’, ‘적극적 투쟁 자세’ 등 힘 있는 협회를 기대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마찬가지상황.

특히 두 협회 모두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는 매우 높은 분위기다.

각 협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호소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불만은 초반 강경한 투쟁 자세를 보이던 현 집행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데서 야기된다.

지난 7월 초, 변경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연대,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던 의협은 8월 정률제 시행 전, ‘원칙에는 반대하지만 일단 수용, 중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한 회원은 “강경 투쟁 방침을 철회하면서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변 반응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회원들의 지적을 이해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집행부가 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집행부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급여제도나 정률제만으로 무작정 강경하게 투쟁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료계가 자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명분을 축적하는 시기’라고 현 집행부 입장을 밝혔다.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위해 현재는 상황을 검토하며 의료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일단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준다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의계도 의료계와 비슷하게 현 집행부의 자세를 ‘소극적’이라고 비판,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최근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가 주최한 ‘의료급여 변경에 따른 한의계 제단체 간담회’에서도 이는 확인됐다.

당시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해 협회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는 의협 집행부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분명한 개선 요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보험이사는 “적극적 투쟁이라고 하는데 제도의 문제점을 집행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분명한데 이는 절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면서 “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경 데이터가 나오면 정부가 밝힌 제도 시행의 이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허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거를 수집하게 되면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비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