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지혈증제 처방·안검하수증 수술 집중심사

로그인 | 회원가입


고지혈증제 처방·안검하수증 수술 집중심사


[ 2007년 08월 14일 02시 50분 ]

올해 하반기 연간 2000억원대를 형성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Clean Surgery시 사용되는 항생제 및 안검하수증 수술도 심평원의 적정급여를 위한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2007년도 하반기 선별 집중 심사대상을 발표했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하반기 집중 심사대상은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 4개 항목.

이들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처방·수술량이 급증하거나 요양기관간 사용량 편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진료행태 왜곡 등이 의심되는 항목들이라고 심평원은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부적절한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심사에서 집중과 선택을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예고제를 실시, 요양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간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게끔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경미한 경우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함이 필요함에도 불구, 우선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건수는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현재의 추세라면 2007년도는 1000만건에 달하고 2004년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 지질검사 결과를 확인,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장기투여의 적정성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정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검하수증 역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 2007년도는 6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04년도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이다.

안검하수증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 의심되는 건이 다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 Clean surgery의 건당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는 종합병원은 05년 9.3일, 06년 7.6일, 07년 1분기 6.9일이었고 병·의원은 05년 12.7일, 06년 12.4일, 07년 12.3일로 나타났다.

수술별 투약일수가 최근 부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간 사용되고 있고,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대부분 수술에서 주사제 투여일수가 7일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심평원은 기관별, 수술별 항생제 사용의 변이를 정밀 분석, 건당 항생제투여 일수가 지나친 기관에 대해 정밀검사는 물론 진료의사 면담, 현지확인심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치과 매복치발치술은 난이도 및 진료수가가 가장 높은 완전매복치 시술건수가 전체 발치건수의 61%에 달하고 청구금액으로는 7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07년 1분기 100건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매복치 청구비율이 A종합병원은 100%, 최소기관인 B종합병원은 27.2%로 요양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복치 발치술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