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범사업 대세론 굳어지는 '성분명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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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세론 굳어지는 '성분명처방'


[ 2007년 08월 15일 21시 50분 ]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폐기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13일, 변재진 복지부장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설 일축으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강경대응을 고수, 투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관계자들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대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실시 유무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올 9월로 계획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당연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 장관도 성분명처방 사업과는 별개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 장관은 “성분명처방 사업 실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지만, 시범사업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협이 지나치게 견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품목에 대해 약화사고 등의 이유로 회의적으로 보는데, 당초 객관적인 검증이 확실히 된 품목만 시범사업에 쓰려고 했다”고 말해 시범사업 대세론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20개 성분 34개 품목으로 한정돼 진행되는데,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4~5개 정도 줄어들 수는 있어도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된 품목을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유예설 일축과 관련 의협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변 장관의 발언은 의사로서 진료 윤리를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고 복지부가 계속해서 의협을 막다른 곳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만약 제2의 의약분업과 같은 대혼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 역시 “정부가 기어코 불에 기름을 붓는다”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