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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협, 의과 유형 단일화" 선전포고


[ 2007년 08월 15일 11시 2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과 유형 단일화를 놓고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과 유형 단일화를 위한 공동 대응 촉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촉구서에서 "유형별 계약과 관련,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고 있는 불합리한 유형 분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화살의 방향은 병협을 정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과 병협 양측은 14일 오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내년 수가계약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의과의 의료행위는 종별 가산율 등 일부 제도적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과 병원 모두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의한 동일한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의원과 병원의 규모 차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과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또 금번 입법예고안의 근거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결과도 불합리하게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4개의 유형방안이 가장 궁극적인 분류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정치적 고려와 시민단체의 개입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선택됐다는 것.

의협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고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유형을'의과, 치과, 약국, 한방' 4개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단체는 "단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의료계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병협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기타 의료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타 의료단체와는 명백히 차별화되고 의과만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과 전체의 통일성과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부언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의원만의 대표단체로 격하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의사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병협은 스스로 인식해 금번 유형별 계약이 통일된 의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