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비준동의안, 내달 정기국회 제출

로그인 | 회원가입


한미FTA 비준동의안, 내달 정기국회 제출


[ 2007년 08월 17일 03시 05분 ]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므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비준동의안 통과가 밝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정기국회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 모두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 일정 등이 섞여 복잡하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경선과 열린우리당 등의 대통합에 이어 경선도 남아 정기국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내년 대선으로 정치상황이 복잡해 비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EU와의 FTA에 대해 연내타결 가능성도 제시하며 "교역규모나 잠재적 이익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EU와 멕시코, 캐나다, 인도, 아세안 투자·서비스 협정 등이 잘 마무리되도록 일의 완급을 봐가며 하겠다"면서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해서도 계산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하며 FTA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통상정책과 전체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FTA 등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앞으로 통상교섭본부 운영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