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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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32% "가족수발" 선호


[ 2007년 08월 17일 12시 24분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에서 요양인정자의 32%가 요양보험보다 가족수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중간점검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에 앞서 중간점검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장 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한 2차 시범사업에 총 6720명이 요양인정자로 선정됐으며 이 중 약 68%인 454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2%에 해당하는 2173명은 이용하지 않았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병·의원 입원과 시설입소 대기, 비용부담보다 가족수발을 선호하는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과장은 "서비스 미이용자의 90% 이상이 현재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 홍보 등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와 질 제고 등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용양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요양인정자들은 심리정서상태 개선과 신체기능상태 개선, 서비스 이용부담 감소, 산책 등 외부활동 증대 순으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대답했고 가족수발자는 수발에 대한 중압감 해소와 여가 등 개인시간 증가, 경제적 부담감소 순으로 만족을 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8년 2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