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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勞 "일방적 특수법인화 무효"


[ 2007년 08월 20일 21시 44분 ]

국립의료원 노조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와 관련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장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립의료원 고위 노조 관계자는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기 앞서 복지부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특수법인화의 궁극적 목표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화 추진 이후 단 한 번도 노조와 의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정부와 강 원장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노조는 절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국립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영리 의료기관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영리 의료기관과 비교해 경쟁력 향상을 꿈꾸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특수법인화 변경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자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당연히 의료비용도 올라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경쟁력 향상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립의료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료원 노조는 특수법인화 변경 이후 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강 원장이 특수법인화 변경 이후에도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작금의 정황상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국립의료원 직원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노조가 정부와 강 원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측은 특수법인화 추진계획이 불투명하고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립의료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생존하는 회계 시스템인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회계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과거 국립의료원이 처음 설립됐을 때는 지금과는 달리 흑자를 유지했기 때문.

노조 한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의 현재 자립도는 70% 정도에 불과하다"며 "하루빨리 일반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설과 관련해서 노조측은 "현재 복지부와 건교부 반대로 강남보다는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 30만명 밖에 되지 않는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의 최종 목적인 경쟁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