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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저지를 리베이트와 연계치 마라"


[ 2007년 08월 20일 21시 47분 ]

“정부는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리베이트 등 부도덕성을 꺼내들지 마라. 이는 비겁한 여론 호도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취해올 반격을 예견, 사전 경고성 쓴 소리를 던지고 나섰다.

주수호 회장은 2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투쟁이 가시화되면 복지부는 의사집단을 리베이트만 바라는 부도덕한 단체로 몰며 공격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반대 명분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즉,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성분명 처방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

주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는 회원이 있으면 협회에서도 징계 등을 통해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미 정부에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값의 거품이 있다면 정상화시키자고 제안도 했다”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분명 처방을 고수하는 정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 회장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가 그간 의료계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의사집단을 호도하는 방법을 심심찮게 사용해 왔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행에 있어서는 이런 계산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쇼핑 등 의사들과 환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정부 정책 저지에 나섰지만 여론 등에 밀려 제도는 강행됐다.

정부 대응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협 회장의 사전 경고성 발언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