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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외출·외박 관리 안하면 처벌
[ 2007년 08월 21일 02시 35분 ]
앞으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인적사항과 함께 그 이유를 기재토록 했다. 기록은 마이크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으로 하면 되고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자보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규정을 어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며 일명 나이롱환자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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