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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의료정책만 거꾸로 가나?"


[ 2007년 08월 21일 21시 59분 ]

한국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성분명처방 강행’, ‘일반약 슈퍼 판매 불허’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사실상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해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한 국가는 부지기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복지부 논리대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약 슈퍼 판매 또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약제비가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는데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반약 슈퍼 판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성분명처방이나 일반약 슈퍼 판매 모두 약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허용이든 불허든 두 제도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더구나 일반약과 전문약의 분류가 약화사고 등의 위험성에 따른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시행은 역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한 의료인은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것은 일반약보다는 당연히 전문약일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 판매는 안 되고 성분명처방은 된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명분과 논리를 의사단체들이 역 이용해 공격할 태세.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