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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수가 근거없이 높게 책정됐다"


[ 2007년 08월 23일 08시 38분 ]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시행이 1년을 넘긴 현재,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식대 보험급여화는 정당하다”며 의료계의 불만에 반기를 들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강주성)는 “최근 식대 보험급여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입장에 서지 못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식대 보험급여화는 정당하지만 복지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2년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서는 소위 ‘비급여 Big 3’인 입원환자 식대,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의 보험급여화는 필수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또 식대는 모은 입원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식대에 대한 보험수가가 근거없이 높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또 식사 질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식대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통한 원가조사가 실패했기 때문.

병원은 원가를 ‘당연히’ 부풀려 보고했고 복지부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수가를 결정해 그 결과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지 ‘가격정책’만으로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정책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식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인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은 모든 환자에게 식사는 치료과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보장돼야 식사 가격과 질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