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中 진출 의료기관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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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의료기관 '주의' 요구


[ 2007년 08월 26일 11시 42분 ]

중국이 올 해 발표할 예정인 신의료개혁방안으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향후 일정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신의료개혁방안에 따라 중국내 영리병원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진출을 모색 중인 의료기관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5차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전인대는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국영보건의료의 낙후성 등 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해 구체적인 신의료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 WTO 가입 이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개방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병원들이 중국에 진출해 영리법인으로 영업 중이다.

하지만 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과 국영병원의 낙후된 관리시스템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도시와 농촌간 의료비 지출이 큰 격차를 보이게 됐다.

실제 중국 국영병원 의료비는 가격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영리성 의료기관은 제한 규정이 없어 국영병원 진료비의 약 3~10배나 비싼 편이다.

국영의료기관 역시 관리시스템과 운영메커니즘 문제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공공성보다 수익확대를 위한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위생통계연감(2006)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의료경비는 2000년 각각 2621억 위안과 1964억 위안이었지만 2005년 6287억 위안과 2372억 위안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인대 발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료개혁방안에 이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에서도 중국의 의료개혁을 실패로 진단하면서 의료비 상승에 비해 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2006년 전년대비 65.4%, 2007년 전년대비 86.8%의 예산을 증가시킨 바 있다.

특히 2007년 1월에 열린 전국위생공작회의에서는 기본위생보건제도, 의료보장제도, 국가기본의약품제도, 국영병원관리제도 등 4대 기본의료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 농촌의료기관, 도시 사구(社區)의료기관을 서비스 주체로 하며, 도·농간 소득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혼합형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의약품 생산유통의 규범화 및 현대화 추진, 국영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약분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개혁은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 및 개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위생부에 따르면 개혁안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공립병원의 공공성 확보 및 의약분업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준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정책은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낮추고 민영화를 추구해왔던 태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보건의료서비스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처음으로 80만 달러가 투자된 이후 총 투자액이 점차 증가했고 의료분야만 994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의료기관이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면서 의료에 대한 투자와 일반병원에 대한 투자간 구분이 없어지고, 합작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해외투자 신고 시에는 다른 분야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중국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북경, 상해, 청도 등에 성형, 피부미용, 치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SK아이캉병원과 루이리병원, Ye 네트워크, 마리아병원, BK 성형외과, GF병원 등이 병원을 설립했으며, 우리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의료원, 대구 미르치과병원 등이 진출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들은 이런 중국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일부 감지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계획도 논의 된 바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개혁에 대한 소식은 처음 접했다”면서 현지 소식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내 의료기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 “중국 진출을 시도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진출한 의료기관 모두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민영화 시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병원들의 중국 내 영업 및 향후 진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법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병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병원 역시 이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