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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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 94.2%


[ 2007년 08월 26일 21시 30분 ]

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해 공단이 소홀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 보험료 징수율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94.2%로 2006년 92.2%보다 2%p 높은 수준이고, 2004년 이후 매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지역보험료 징수 추이를 보면 2004년 91.1%, 2005년 91.6%, 2006년 92.2%, 2007년 상반기 94.2%를 보였다.

2007년 상반기 동안의 징수율은 3월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월이 뒤를 이었는데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월 징수율 90.3%로 시작해 2월은 92.4%, 3월에는 96.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은 95.2%로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5월에 95.3%로 상승, 6월은 95.8%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모 언론사에서 공단이 민원을 의식해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팩트가 아닌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단 자체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단이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징수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보험료를 못내는 자에게 강제징수 하는것은 인권적으로 옳지 않다"며 "또한 장기체납자들이 현재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징수율 향상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토론회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장기체납하는 자들에게 의료급여대상의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장기체납자 급여대상 전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의료급여 인구는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