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당 권영길 후보, 무상의료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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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권영길 후보, 무상의료정책 제시


[ 2007년 08월 27일 03시 13분 ]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서비스 양극화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사회’로 방향을 제시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사진]의 정책이 발표됐다.

권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정책발표에서 “사회 양극화 추세에 따라 건강불평등의 문제도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며 “의료보장인구는 3%에 그치고, 의료 사각지대 계층도 약 400만명에 달한다”고 24일 지적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도, 과다한 비급여, 민간위주 의료서비스 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보장과 공공의료기관을 각각 90%와 50% 이상 확대하고 모두를 위한 무상의료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와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예방·재활의료 서비스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암의 무상의료 전환,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빈곤가구(10%)에게 보험료 면제”등을 강조했다.

특히 권 후보는 정책 시행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협약방식을 도입하고 의약품등재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협약방식이란 수가, 보험료, 보장성을 계약해 국민들과 의료인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법 내에 규정하고 그 역할과 위상, 위원 구성을 사회적 협약에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후보는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인 현재 등재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약회사와 협상 후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약제비 비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권 후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 등을 하게 한다는 이유로 ‘행위별수가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액계약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