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위해제 공보의, 무혐의 8·기소유예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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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보의, 무혐의 8·기소유예 21명


[ 2007년 08월 27일 21시 52분 ]

“실적 위주의 무리한 감사 진행에 대해 상당 부분 검찰에서도 정상 참작한 결과로 판단된다.”

근무지 이탈로 직위 해제된 공중보건의사 47명 중 현재까지 무혐의가 9명, 기소유예가 21명으로 확정, 발표된 가운데 소송 비용을 위한 모금이 십시일반 모아져 최종 전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27일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공보의들에게도 좋은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보의협은 소송 비용 보조를 위해 최근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 7136만원을 전달하고 성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형사소송 비용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4억7000만원으로, 행정소송은 총 1억원 정도 소요, 합계 5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공보의협은 예상한 바 있다. 이중 1억여 원을 조달하기로 계획한 후 지난 6월부터 모금 운동을 벌여왔던 것.

이현관 회장은 “당초 목표로 했던 모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해제 공보의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면서도 “동료 공중보건의사들 및 선후배 의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뜻깊은 수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보의협 차원에서 직위해제 공보의 지원을 위해 여러 유관 단체와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보의협은 이후 의료계에서 모아진 1610만원은 의과 직위해제 공보의들의 형사소송 보조에, 공보의들의 모금액 5476만원은 전체 직위해제 공보의들의 행정소송 보조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직위 해제 공보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금운동에 참여해 준 공보의 및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현재도 도서지역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이 상당수”라면서 “특히 기존의 복수배치가 취소, 한명씩 배치된 지역은 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비록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된 셈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공보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근무 규정의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현관 회장 역시 “구조적인 해결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들의 책임만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반성하겠으나 공보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