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통합관리 정보 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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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통합관리 정보 센터 생긴다'


[ 2007년 08월 28일 05시 00분 ]

앞으로 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종합적인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각 요양기관 및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에 대한 생산·유통·소비과정이 불분명해 정확한 물류 흐름이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해 시장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유통정보의 제공·활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2004년 보험등재 의약품 2만 309개 품목을 기준으로 보고된 현황에 따르면 생산실적의 48.1%, 공급내역의 62.9%, 구입내역은 54.6%만 보고돼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된다.

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약품제조·수입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내역을 센터에 제출해야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연계돼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실현되고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의약품전자상거래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관련 비리도 해소돼 약가 인하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 취합된 정보를 공급가 등에 제공해 얻는 수수료 수입과 의약품 공급·구입·청구내역의 연계검토가 가능해 임의·대체조제 및 부당청구기관의 부당금액 환수, 행정처리 비용 감소 등 향후 5년간 약 158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위원실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의 보고체계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일원화해 의약품등의 물적 흐름, 거래 행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복지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