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인기과 전공의 수당 민간병원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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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 전공의 수당 민간병원 확대되나


[ 2007년 08월 28일 03시 19분 ]

복지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립대병원에 국한돼 있는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보조수당의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6년 국회에 전공의 보조수당 사업확대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된 후 또 다시 예산확대를 요청한 것.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민간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도 보조수당을 지급, 전문과목간 균형수급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요청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보조수당 지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 필요성을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원. 만약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때문에 국회 예결위는 100% 이상의 예산증액에 난색을 표명하며 보조수당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전문과목간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수당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 사업확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올해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의 국공립병원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과목은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이다.